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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총정리 3

등록일 : 2025-05-22 조회수: 2723

총정리 1
1. 인도명령이란?
2. 인도명령 신청
3. 인도명령 신청자
4. 인도명령의 상대방

총정리 2
5. 신청서류
6. 정당한 점유권원의 종류와 입증책임
7. 인도명령 결정 및 송달

총정리 3
8. 인도집행
9. 인도집행 시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10. 인도집행 시 물건을 들어내는 경우의 물건목록 작성
11. 인도집행 시 경매부동산내 압류 또는 가처분된 물건이 있을 경우
12. 인도집행 시 점유자가 대응하는 방법

8. 인도집행

법원의 인도명령에 대해서 점유자가 불응할 경우,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
강제집행신청서, 인도명령 송달증명서와 인도명령 정본(인도명령결정문), 강제집행접수비를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면, 3-4일 이내에 집행기일이 정해짐.
인도명령은 명도소송과는 달리 집행문 부여절차가 불필요. 단, 신청자와 집행관은 집행규모, 노무자의 수, 현장안내를 위해 사전협의절차가 필요
점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성명불상인 경우, 집행관은 현장조사 당시 점유자로 파악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
집행관의 집행 예고장, 명도비(이사비) 지급 등 실무적 협상도 병행하여 강제집행전 원만한 인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9. 인도집행 시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이 경우, 2회 집행으로 집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 1인이나 성인 2인의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물건을 들어 낼 수 있음 ¹⁾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으면 관리실이나 이웃이 입회한 가운데 문을 열고 입주
집행 후 재침입할 경우 다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지만, 침입자는 주거침입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1) 흔히들 새벽에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0. 인도집행 시 물건을 들어내는 경우의 물건목록 작성

11. 인도집행 시 경매부동산내 압류 또는 가처분된 물건이 있을 경우

권리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해 풀거나, 압류된 물건을 인도명령 전에 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된 건물 내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처분
권리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행불인 경우, 집행관이 정하는 제3의 장소에 물건을 보관하고 동산 권리자에게 손해배상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
압류동산의 경우, 3개월 내에 압류권자가 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압류권자에게 2회까지 처분을 촉구. 그래도 처분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압류를 취하
압류안된 동산에 대해서 낙찰자는 보관임대료를 채권으로 동산을 다시 압류/경매절차를 거침
가처분된 동산은 가처분 권리자와의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

12. 인도집행 시 점유자가 대응하는 방법

법원의 인도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당해 경매법원에 즉시항고로만 불복을 신청 (민집 제136조 5항)
즉시항고의 사유는 인도명령에서의 절차적, 실체적 사항, 심리절차의 하자, 형식적 하자, 대항력있는 점유권 등에 한정
법원의 인도명령의 집행자체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인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집행정지 될 수 있음. 즉,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제3자, 즉 인도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권리자는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의 표시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13.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비교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상범